한국 경제의 공동화 위기 산업부터 정치까지

 

한국 경제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한국 경제가 제조업 쇠퇴와 인재 유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등 다양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러스트벨트와 같은 제조업 공동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했다.

산업공동화와 그 원인

한국 제조업은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발 공동화: 바이든 정부와 곧 출범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며 국내 생산이 줄고 있다.

중국발 공동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공세가 한국의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


경제 구조와 정책적 패착

이 교수는 한국의 경제정책이 현재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과 자산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주식시장 역시 저평가를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경기 둔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감세로 세입을 줄여 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했다는 평가다.


제언: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

이 교수는 내수 활성화와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1. 재정 확대: 추경을 통해 내수 진작을 위한 복지지출과 산업 지원 확대.


2. 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하며 소상공인과 서민 부담을 줄여 내수 활성화를 도모.


3. 산업 보호 정책: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부과 등 적극적 산업 보호 대책 필요.



한국 경제는 산업, 인구, 정치, 그리고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교수의 제언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