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안 줬다 최상목은 받았다 전직 검찰총장의 1도 2부

1. 비상입법기구 쪽지 논란의 배경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쪽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쪽지의 작성자와 내용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둘러싼 핵심 증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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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엇갈린 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윤 대통령은 쪽지와 관련해 "내가 썼는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쪽지 작성 책임에서 거리를 두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쪽지의 진위와 작성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

최 권한대행은 쪽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국회 활동 중단과 관련된 지시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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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도 2부’ 표현의 의미와 파장

쪽지를 둘러싼 진술 엇갈림과 책임 전가는 ‘1도 2부’라는 표현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1도(一盜): 한 명의 도둑.

2부(二富): 두 명의 부자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상황을 빗댄 비유.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과 최 권한대행의 내란 혐의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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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쪽지가 내란 혐의 수사에 미치는 영향

해당 쪽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쪽지의 작성자와 전달 경위를 명확히 밝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위헌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쪽지 작성자의 실제 정체.

쪽지 내용이 비상계엄 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윤 대통령의 혐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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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 여론과 정치적 논란

윤 대통령과 최 권한대행의 엇갈린 진술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찬성 측 의견: "쪽지는 내란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반대 측 의견: "진술 엇갈림은 정치적 음모와 무리한 수사의 결과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향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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